이용섭 사장, 지자체 최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3 특례융자 자원정책 발표 -대출한도액 7천만원 융자시 1인당 최대 259만원 혜택 | - 이용섭 시장 "코로나 피해 실업자 비정규직 등 지원책도 마련할 것"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일요일인 15일 오후 시청 브리핑에서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경영자금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소상공인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 료 등 융자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이용섭 시장(좌로부터)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이용섭 광주시장
▲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소상공인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 료 등 융자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이용섭 시장(좌로부터)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이용섭 광주시장

이용섭 광주시장은 15일 오후 본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발표에는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과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함께 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소비심리와 대외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가 붕괴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자금경색으로 사상 초유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판단 하에,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소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3無(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혜택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특별대책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자격은 광주지역 소재 소기업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이면 충분하며, 대출규모는 최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업체의 신용도, 매출액 등에 따라 결정된다.

*광주 소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수는 103,058명이고 종사자 수는 3043571 명임 (2017년 기준 / 2019. 7. 중소기업중앙회 발표자료*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므로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으며, 5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광주시가 1년간의 대출 이자 1.5%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2.9%)와 보증수수료 0.8%를 대신 부담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자와 보증수수료 부담이 없다. 1년 이후 이자는 본인이 부담한다.

이 혜택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급기준’에 따라 이미 특례보증 지급된 분도 소급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특례보증료와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한 사례는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서 임대료, 임금, 공과금등 운영자금이 필요한 영세 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은 대출 한도액인 7000만원을 융자받을 경우 1인당 최대 259만원의 현금 혜택을 받는 효과가 있다.

특례보증 자금 재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재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소진시 동일조건의 특례보증재원을 광주시가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이용섭 시장은 14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특례보증 규모의 대폭 확대와 ‘신청-대출’까지 소요 기간의 대폭 단축을 건의했고, 관계부처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무이자·무보증료 특례자금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소기업은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jsinbo.or.kr) 또는 상담센터(☏062-950-0011)에 상담할 수 있으며,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업무위탁을 체결한 광주, 하나, 신한은행 전 지점에 신청하면 되고 오는 20일까지 기업, 농협, 국민, 우리은행 전 지점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한편에서는 물샐틈없는 방역활동으로 코로나19 확산에 치밀하게 대응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빈사상태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정책을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밝히고 “이번에는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1차로 우선 발표했으며, 2차로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했거나 일감이 없어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비정규직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에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매출액은 급감하고,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계속 부담되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 빠르게 추진해왔다. ▲광주상생카드를 작년 863억 규모에서 올해 6000억까지 확대했고, ▲골목상권 특례보증도 작년 340억 규모에서 432억 규모로 증액했으며, ▲30억원 규모의 수출진흥자금도 조기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 지키기 1단계 대책 발표문(전문)

소상공인에게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3無 혜택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는 빈사상태에 빠졌고, 우리 시민들은 평범한 일상조차 잃었습니다. 민생현장에서 시민들의 하소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깊은 한숨 등을 마주할 때마다 시장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시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고통의 무게가 큰 만큼, 저 역시 양 어깨에 지워진 책임이 무겁기만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여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붕괴 위기에 직면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막중한 과제입니다.

특히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관광업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손님이 끊기고 매출이 바닥으로 떨어져도 임대료와 인건비, 공과금 등 고정비용 부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우리 광주에 10만 명이 넘고,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3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책임져야 할 가족까지 감안하면,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곧 광주 전체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 지키기’ 1단계 대책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10만 소상공인 및 자영사업자에게 무이자‧무담보·무보증료, 소위 3無혜택의 특례융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광주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으로, 대출규모는 최대 7천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업체의 신용도, 매출액 등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고, 5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가 1년간의 대출 이자 1.5%(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2.9%)와 보증수수료 0.8%를 대신 부담하므로 소기업은 이자와 보증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대출한도액인 7천만원을 융자받을 경우 1인당 최대 259만원의 현금 혜택을 지원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급기준’에 따라 이미 특례보증을 받았거나 융자를 받으신 분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특례보증료와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우리 광주시가 전국 최초입니다.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등 각종 현금지출이 필요한 영세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례보증 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재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소진 시 동일조건의 특례보증 재원을 우리시가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 이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jsinbo.or.kr) 또는 상담센터(☏062-950-0011)를 이용하시거나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업무위탁을 체결한 광주, 하나, 신한은행 전 지점에서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는 20일부터는 기업, 농협, 국민, 우리은행 전 지점으로 그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오늘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조만간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 지키기 2단계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일할 기회가 줄어든 실업자‧비정규직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코로나19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시 확진자는 오늘로써 총 16명입니다. 최근 유럽여행을 다녀온 한 분이 어제 오후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보건당국의 물샐틈없는 방역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효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외 여행과 다수가 모이는 집회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씻기를 생활화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개인 건강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일이므로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시는 빈틈없는 방역활동으로 코로나19 확산에 치밀하게 대응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빈사상태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20. 3. 15.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김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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