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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서구 위법한 인허가 해소책” 마련 촉구

기사승인 2020.09.21  13: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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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은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 질문을 통해 서구청이 인허가행정 오류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서구는 부정하고 버티다가 소송이 끝나거나 결정적 근거가 나올 때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은 ”등원 후 제기한 사유지 소유주 승낙 없이 개설한 위수탁도로 문제와 백마산 헐값 매각과 승마장 허가, 예산 44%가 지출되었으나 취소된 백석산 공영주차장, 향림사 인근 2건의 위법한 건축허가는 소송과 간부공무원의 신상에까지 불미스러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화정2지구, 민원인 측 변호인의 실수로 간신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염주주공 재건축, 명백한 일조권 침해상태로 준공처리 된 상록SK뷰와 화정엘리체, 매월중고차 매매단지와 광천재건축의 위법부당성, 최근 문화재 형상병경의 문제점이 드난 병천사 인근 조합주책 등 제가 알고 있는 건만도 이럴진데 이 것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듯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요청하나 지금도 보여주지 않는 개금산 건축주의 공무원 징계요구에 따른 감사서류, 16년째 민원을 제기하고 최근 청와대까지 진정한 현대빌라 건축주의 억울한 사연과 없는지 안주는지 모를 현장조사 출장보고서, 화정힐스테이트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도시정비법 위반 공무원 고발조치 및 징계요구 등 기억으로 떠오르는 사안만 이정도인 서구청의 대책 없는 인허가 행정을 건축사 협회는 최악의 지자체로 선정 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금번 질의 중 힐스테이트, 계금산 ,현대빌라 문제만을 종결 적 해결책을 꼭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경륜 기자 fci2111@hanmail.net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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