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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국회의원, “광주국세청 국세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 최고금액” 갱신

기사승인 2021.10.17  13: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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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 2,848억으로 최고금액 갱신 / 2016년 1,333억 대비 113%증가한 것으로 국세청 전체 과오납 환급액 증가율 대비 2배 넘는 수치 / 경정청구로 인한 사유가 전체 과오납 환급급의 75.6%차&

광주지방국세청의 실수나 착오로 잘못 납부한 과오납금의 환급건수와 환급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양향자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건수는 지난 2016년 3만 2천건에서 작년 5만건으로 약 5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광주청의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은 2,848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갱신하였고, 이는 2016년 1,333억원 대비 113%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 과오납 환급액 증가율 49%에 2배가 넘는 수치다.

과오납 환급금 사유로는 경정청구가 2만 9천건, 2,153억원으로 가장 많은 건수와 금액을 차지하였고 착오이중납부 1만 9천건, 260억원, 직권경정 2만건, 71억원, 불복 4백건 363억원 순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경정청구로 인한 사유가 전체 과오납 환급급의 75.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당초 납세자가 과다하게 잘못 신고·납부하여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환급해 준 것으로 환급금 증가는 고액 경정청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광주청의 과오납 환급에 따른 가산금(이자액)도 140억원에 달해 과오납 환급으로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양향자 의원은 “과오납에 따른 환급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징수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납세자의 착오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과오납 환급금 현황  (천건,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419

46,543

527

55,569

561

74,337

881

42,565

707

69,352

서울청

108

21,775

135

29,222

138

30,500

257

18,445

164

33,050

중부청

147

10,718

190

11,567

206

16,668

226

7,982

159

8,872

대전청

39

6,339

48

3,232

54

10,898

78

2,754

68

8,583

광주청

32

1,333

39

1,278

40

2,723

57

2,471

50

2,848

대구청

32

1,773

38

4,105

43

3,237

60

3,926

56

5,571

부산청

61

4,605

77

6,165

80

10,311

121

4,944

105

7,355

인천청

-

-

-

-

-

-

82

2,043

105

3,073

조경륜 기자 fci2111@hanmail.net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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